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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형사상 책임 외에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적용되는가?

행정상의 책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이 있으며, 구체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기준

위반 내용	벌점 기준
주취여부 측정 불응	취 소
혈중알콜농도 0.05ml/BAL이상	100 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누산점수에서는 제외)	40 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후 자수 - 3시간 초과 후 자수 - 3시간 이내 자수	60 점 30 점
신호, 지시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15 점
중앙선 침범	30 점
속도위반(20KM/H 초과시)	15 점
앞지르기 금지위반	15 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10 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 점
차선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10 점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 점
고속도로 갓길 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	30 점
안전운전 불이행(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전항목)	10 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 점
노상시비 다툼	10 점

운전면허 행정처분

항 목

내 용

비 고

정지처분 집행시기

처분벌점 3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가산

누산점수 초과로인한
면허취소

3년간 관리함

면허정지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
(상습위반자 및 사고자)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특례부여)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3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취소 처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만을 1/2로 감경함

사고 야기로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정교육 성적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실제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이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면허증 반납 지연자
가중처벌

지연일수의 1/2을
정지처분기간에 가산함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출석 지시 및 통고처분
불이행자 조치

출석기간 도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면허정지 처분만 40일 집행)

누산점수에
가산되지 않음

운전변허 취소처분기준

위 반 내 용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사고후 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	제7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명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제78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 이상)	제78조
운전면허정지 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78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때	제78조
운행정지 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적차량운전 포함)	제78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도로교통법 이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78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기준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